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479952 채광 방향따라 차등 적용 추진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국토부 제공)© 뉴스1 이르면 9월부터 신축 아파트 단지의 동(棟) 간격이 현행보다 촘촘해진다. 정부가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선 법적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되는 동 사이 거리는 고층 건물을 기준으로 저층 건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

앞으로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1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매 건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개 중개업소에서 공제 등에 가입한 1년 동안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1억원을 나눠 소액만 배상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최소한 1억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 인기 이유 있었네...임대수익률 가장 높아. 파이낸셜뉴스 | 2012.01.03 14:10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연간 임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부동산 상품은 오피스텔이며 성북구가 최고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수익률은 오피스텔에 이어 상가, 아파트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지역의 부동산 상품별로 임대수익률은 오피스텔이 연 5.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가(3.59%), 아파트(3.14%)순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구별로 5~7%대의 임대수익률을 보였고 아파트는 평균 4% 미만, 상가는 2~5% 수준이었다. 오피스텔의 경우 성북구가 평균 7.39%로 가장 높고 은평(7.26%), 강북(6.91%)순이다. 단위면적당 매매가격이 비싼 용산(4.5..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세 폐지 ‘다른 규제들도 해제될듯’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도입 7년만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었던 규제들도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2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의 올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3번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 대책이 6번째..

국토부,계약월,건축연도,계약금액 등 가능 이달부터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택도 인터넷으로 전·월세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이후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던 전·월세 실거래자료를 단독·다가구주택까지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기존 아파트 외에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법정 동과 계약 월, 건축연도, 면적, 실거래 계약 금액 등이다. 단, 개별주택 번지와 호실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신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기간별로 나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한편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

한나라당이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바꿀 때 세입자가 추가하는 부담, 이른바 `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일시적인 자금 부담은 적지만 매달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적정 상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ㆍ월세 계약 전환에 적용되는 `월세전환율`을 현행 10% 안팎에서 시장금리인 5% 수준으로 낮추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전세 1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원에 월 50만원인 월세로 전환한다면 세입자로서는 5천만원을 덜 내는 대신에 연간 600만원(50만원씩 12개월)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 월세..

재판부 "세대당 분양가 5% 지급" 판결 아파트 분양 시 허위 광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부산 오륙도 SK뷰 아파트 계약자 930여 명이 SK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대당 분양가의 5%인 1천2백만 원에서 7천5백만 원씩 모두 1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양생태공원과 경전철이 생긴다는 아파트 광고내용이 허위 과장광고로 인정된다며 다만 계약취소는 할 수 없고, 광고대로 진행됐을 경우의 아파트 가치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황재실 기자.

#. 지난 4월 경기 용인시 성복동 H아파트(전용면적 101.9㎡, 매입가 6억원) 입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중견기업 이 모부장(44)은 최근 주거래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에서 세테크 상담을 받으면서 화들짝 놀랐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최대 연 10.95%의 연체료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장은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2.7%) 1620만원 중 570만원을 감면받았지만 기존에 살던 주택이 10개월째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3·22 대책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올 연말까지 신규주택 매입으로 1가구 1주택인 경우 ..

신규주택 월세 노린 ‘다세대’ 집중… “소형 아파트 늘려야” 월세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월세 이율은 10~12%였다. 하지만 요즘 월세 이율은 6~7%로 떨어졌다. 이유는 단 하나다. 월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수요자들이 이제 비싼 월세는 외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의 경우 올 초까지만 해도 69㎡(21평형)의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65만~70만원대였다. 하지만 월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월세가 60만원으로 고정됐다. 도봉구 창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마찬가지다. 전세는 없고 월세만 수두룩해 월세 매물에 자율 조정 기능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여러 가지 역기능을 가진 월세의 확산 속도를 늦추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공급을 늘리..

"월세 사는 사람은 아파서도 안 됩니다. 누구 하나 크게 아프면 가계가 파산해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69㎡(21평형)에서 월세를 사는 최모(41)씨의 하소연이다. 월급 300여만원을 받아서 월세 내고 생활비와 자녀들 교육비 대기도 빠듯한데 행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 신세라도 지게 되면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성북구 정릉에 살았다. 그러다가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할 수 없어 올해 초 고심 끝에 상계동으로 이사했다. 교통은 좀 불편하지만 다른 곳보다 아파트가 많아 셋집 구하기도 쉽고, 생활비도 적게 든다는 지인들의 말에 10년 넘게 살던 정릉을 떠났다. 하지만 상계동에서도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정릉의 살던 집에서 빼온 전세금 9000만원으로는 전세를..

8월 부동산 심리지수 129.9..2개월 연속 상승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달 주택 구매 심리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셋값 상승으로 매매 전환 수요가 늘어난 게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 소비자심리조사 결과, 8월 소비 심리지수는 129.9로 전월보다 7.2p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통계를 처음 낸 지난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주택 구매 심리가 상승한 것이다. 수도권은 124.8로 전월 대비 5.3p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시(128.3), 인천시(114), 경기도(125.3) 모두 전월보다 5p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광진구(145.4)와 강남구(138.7)는 전세시장 불안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상승국면 2단계(135..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부활'…양도세 重課 폐지는 '불발' 한국경제 | 2011.09.07 18:31 내년 세제개편안 1가구 매입 임대도 稅지원 전·월세 상환액 소득공제, 연봉 5000만원 이하로 확대 전 · 월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들을 내놓았다. 징벌적 규제로 논란이 됐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폐지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발표된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세금지원 방안들도 내놓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를 최대 30%(연 3%)까지 허용키로 한 것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않다 보니 양도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