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작성. - 등기부등본상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일치여부 - 매매금액과 대금의 지불시기 및 지급방법 -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부동산의 명도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의 시기 - 임차인 승계 여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 계약 년 월 일 계약서 작성 요령 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한글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③ 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

급매물이라면 시세보다 조금저렴하게 해서 나온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유를 확실히 아셔야죠 정말 사정상 급해서 급매물인 경우도 있지만 (급전마련 및 세금으로 인한 매매) 주택같은 경우는 건물의 하자, 보수로 인한 매매 아파트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및 이웃과의 마찰 등의 사유로 인한 매매가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구입 후 시세가 떨어질 것 같으니 매매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급매물로 나온 이유를 확실히 알아보시고 매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iN 펌]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 잠적했습니다. 보증금 100에 월 25에 2년 넘게 살았는데 최근에 월세를 5개월 밀리더니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계속 내지 않아서 집주인이 내야 할 상황입니다. 핸드폰도 받지 않고 따로 연락할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가재도구도 거의 없어서 돈이 될만한 물건도 없습니다. 최초 계약 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1)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불이행이며 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사용하던 잡다한 물건들을 치우고 다른 세입자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명도소송으로 세입자 문제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질문 : 2년 아파트 전세계약 후 하고 외국으로 발령이 나서 1년만 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인에게 사실을 알려야하기에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빨리 나가게 해주겠다고 본인이 직접 부동산에 내놓고 임차인을 구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전세금보다 2천만원정도 더 올려서 내놨고 임차인 계약후 계약금도 나갈 저희한텐 주지 않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구요 이사나가는 날 전세금을 받을 예정인데 저희가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고 거래도 안했는데 단지 계약전 나간다는 이유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해야하나요? 보통 계약전 나가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고 뒤에 들어올 사람도 구하고 나가는 경우 부동산수수료를 지불하는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완전 배제된 상태에서 주인이랑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처리중인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저..

월차임 증가에 관한 법률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7조와 관련해서 - 계약기간중이라도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매년 법정한도(연5%)내에서 보증금과 월차임의 증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2년이라도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5%내에서 임차인에게 증액 청구를 협의하여 진행할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이 그 증액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로 조정하시거나 증액된 조건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하겠죠. - 만약 임차인이 증액을 수락하면, 기존계약서에 증액된금액으로 정정하시고 날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새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계약기간 2년이 아니라, 따로 협의하지 않을시 기존 계약기간으로 기간은 유지됩니다. (기존 계약2년..

대부분 신축중인 원룸은 건물등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를 일단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등기부에 근저당 설정 이나 지상권설정 으로 위험성을 판단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나오기전에 사용승인 허가가 나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겁니다. 건물등기부가 없더라도 (무허가,미등기라도) 사용승인이 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잘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임대인은 건물등기부상 (대부분 토지,건물 공동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채권최고액 OOO 이상 근저당 설정할 수 없다. 더 이상 근저당 설정이 있을시 해약과 동시에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기로 함. 꼭 써야 될 부분임을 명심하세요.

새로입주한 아파트에 생활에 불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시에는 일단 새아파트이므로 관리사무소에 하자내용을 접수 시키시고, 시공사 A/S센터에 조치를 요청하시고, 시공사 와 보증사에 하자항목에대하여 하자보수 촉구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하자보증기간 과 해당공사종류 1년 : 세대내부 및 마감공사 창호공사 (벽지, 천정지, 온돌마루, 바닥타일,인테리어 등) 2년 : 토목 조경 옹벽 및 기계 전기 설비 3년 : 지정 및 기초 가스 소화 발전설비 4년 : 철근 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5년 : 보, 바닥, 지붕의 균열 10년 : 기둥, 내력벽,아파트 외벽 등의 균열

문의: 상가계약도중에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소액을 받았는데 부동산에서는 본인들의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리고 상가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지요? 중개인들은 0.9%라고 하고 어떤이들은 0.5%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몇%로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계약금만 받았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만 지급하면 됩니다. 판례 부산지법 2007.1.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작성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중개행위..

Q 얼마전에 주택을(용도상 고시텔로 분류됨 - 실제로는 원룸) 보증금 4천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되어 계약 파기시 물게 되는 계약금이 아까워서 전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주인 동의만 받으면 되는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불안하네요... 어쨌거나 주인 동의는 얻었는데 주인쪽에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안해줄려고 해서 보증금에 대한 어떤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A 설명을 위하여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임대인:집주인, 임차인:귀하, 전대인:귀하에게 세를 얻는 그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차인:귀하와 계약한 세입자 1.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

직장인 조모씨(29)는 결혼을 한 달여 앞둔 지난 4월 초 한 전세 직거래 알선 인터넷카페에서 집주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했다가 보증금 2억원을 날릴 상황에 놓였다. 당시 인근 아파트 전셋값보다 15%가량 싸고 시설도 양호해 곧바로 전세계약을 한 뒤 신혼살림을 차렸다. 조씨는 전세난 속에 이만 한 매물에 중개수수료(복비)도 절약되니 '일석이조'로 여겼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른 게 화근이었다. 잔금까지 치르고 뒤늦게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시세 4억원인 이 아파트가 은행에 3억원가량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난 5월 말 손쓸 틈도 없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경매에 부쳐지면 시세의 60∼70%가량까지 낙찰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최근 인터넷 사이..

경매로 서울에 있는 상가를 입찰하려고 하는데 상가 임차인이 자신에게 선순위임차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내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300만원알고 하더랍니다 실제로 선순위임차인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택처럼 관할 세무서에 가면 알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사건이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열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서울의 환산보증금 3억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 구하는 공식은 ............. 다 아시죠? 보증금 + 월세 * 100 그래서 위 환산보증금은 1억 + 300만원 * 100 = 곱하기 먼저..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율 주의)별도로 전용주거/일반주거/상업지역/공업지역/건폐율 용적율 암기 할것!! 자연취락지구 4층이하의 다음의 건축을 할수 있다.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일반.휴게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못함). 운동시설/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에 한함)/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공공용시설 주의)각 지구별 지정목적 별도로 이해 할것 개발진흥지구는 지단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할수 없다. 다만, 지단 및 개발계획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을 할수 잇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20%).용적(80%)율 적용한다.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도시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의 건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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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479952 채광 방향따라 차등 적용 추진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국토부 제공)© 뉴스1 이르면 9월부터 신축 아파트 단지의 동(棟) 간격이 현행보다 촘촘해진다. 정부가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선 법적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되는 동 사이 거리는 고층 건물을 기준으로 저층 건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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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에 실제로 들어가야하실 주인공이십니다.

이곳이 저녁10시 평소에 사람없는곳이 아닙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걸까요?! 주변에 공원, 대단지아파트. 요식업 상가 있는곳입니다. 저녁10시

https://www.asan.go.kr/main/cms/?no=49

계약내용 결정 및 계약서 기재사항 계약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작성. - 등기부등본상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 일치여부 - 매매금액과 대금의 지불시기 및 지급방법 - 매도인과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부동산의 명도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의 시기 - 임차인 승계 여부, 매도인의 담보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 계약 년 월 일 계약서 작성 요령 ① 매매대금은 가급적 한자,한글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 ② 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③ 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처리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한다. ④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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