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남을 ‘모자이크‘ 한다..균형발전사업 시동

연합뉴스 | 2011.07.05 16:16


 

경남도는 18개 시ㆍ군이 각자의 색깔과 특성을 살리면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통해 경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로 했다. 5일 도청에서 김두관 지사(왼쪽에서 네번째)와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이 확정된 7개 시ㆍ군 시장ㆍ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2011.7.5.

 

시ㆍ군 특성화 사업에 도비 200억원씩 지원

 

 

여러 가지 빛깔의 유리나 조개 껍데기, 타일 등의 조각을 붙여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기법을 '모자이크'라고 한다.

 

   처음에 한 두개를 붙일 때는 허술하기도 하고 모양새가 별로지만 잘 준비된 밑그림대로 완성해놓고 나면 감동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다.

 

   경남도는 이처럼 18개 시ㆍ군이 각자의 색깔과 특성을 살리면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통해 경남 전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5일 도청에서 김 지사와 18개 시ㆍ군 가운데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이 확정된 7개 시ㆍ군 시장ㆍ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모자이크 프로젝트 출범 협약식을 가졌다.

 

   통영시의 국제음악당, 김해시의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밀양시의 아리랑파크, 창녕군의 우포늪 으뜸명소, 산청군의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합천군의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ㆍ건립이 각각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됐다.

 

   나머지 11개 시ㆍ군이 신청한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도비 200억원씩이 지원되고 국비와 시ㆍ군비 조달은 별도다.

   해당 사업에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시ㆍ군 자율에 맡겨진다.

 

   총 사업비 규모는 달라도 모자이크 사업비는 일괄 200억원씩이 지원되고 규모가 작을 경우 사업을 2∼3개까지 할 수도 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우도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포함할 수도 있는 등 시ㆍ군의 재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된 후 당초 모자이크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도로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도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시켰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전국 인구와 소득, 재정력 등 낙후도 기준 하위 30%에 해당되는 시ㆍ군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6년간 진행했던 '신활력사업'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지원 예산은 60억∼118억원이어서 경남도 보다 적다.

 

   시ㆍ군당 200억원씩 2014년까지 모두 3천600억원이 지원되는 모자이크 사업비는 경남도 가용재원의 3분의 1에서 절반에 이르는 파격적인 규모다.

 

   특히 수억원의 사업비에도 목을 매는 군 지역에는 가뭄에 '단비'이자 긴요한 종잣돈이 될 것으로 경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프로젝트가 취지대로 성공한다면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대, 주민복지 증진, 지역 홍보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김 지사도 자신의 대표 공약, 브랜드 사업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

 

   한편에선 아쉬움도 남는다.

 

   '경쟁 없는 일괄 200억원 지원' 방침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사업 발굴에 성의가 없거나 진행과정이 치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퍼주기나 선심사업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 지사도 "1∼2개 시ㆍ군 정도는 탈락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출발했더라면 더 좋은 사업이 발굴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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