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지도 않는 정책 막 쏟아내 놓은점도 있지만.. 역시..공무원은 철밥통! ^^;; 힘내라 이나라의 청소년들이여!! 자기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거래 ...나랏님들이 ㅠ,.ㅜ;;

앞으로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1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매 건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개 중개업소에서 공제 등에 가입한 1년 동안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1억원을 나눠 소액만 배상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최소한 1억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얼마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진 글입니다. 답변을 달으신 분이 상당히 필력이 있으신 분이고..인생을 먼저 사신분의 조언으로서는 최고의 조언이 아닐까 하여..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