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세→월세' 세입자부담 완화 검토

한나라당이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바꿀 때 세입자가 추가하는 부담, 이른바 `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월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습니다.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전세와 달리, 월세는 일시적인 자금 부담은 적지만 매달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적정 상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ㆍ월세 계약 전환에 적용되는 `월세전환율`을 현행 10% 안팎에서 시장금리인 5% 수준으로 낮추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전세 1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원에 월 50만원인 월세로 전환한다면 세입자로서는 5천만원을 덜 내는 대신에 연간 600만원(50만원씩 12개월)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 월세전환율은 5천만원 대비 600만원에 해당하는 연 12%가 됩니다.

현재는 월세전환율이 최대 10%에 달해 4%대인 예금금리를 크게 웃돌다 보니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세입자들은 대출로 목돈을 마련해서라도 전세를 원하면서 전셋값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정책위의 다른 관계자는 "주택임대 시장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나간다는 기본 전제에 따른 것"이라며 "월세전환율은 예금이자보다는 높게, 대출이자보다는 낮게 설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