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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월세 노린 ‘다세대’ 집중… “소형 아파트 늘려야”

월세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월세 이율은 10~12%였다. 하지만 요즘 월세 이율은 6~7%로 떨어졌다. 이유는 단 하나다. 월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수요자들이 이제 비싼 월세는 외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의 경우 올 초까지만 해도 69㎡(21평형)의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65만~70만원대였다. 하지만 월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월세가 60만원으로 고정됐다. 도봉구 창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마찬가지다. 전세는 없고 월세만 수두룩해 월세 매물에 자율 조정 기능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여러 가지 역기능을 가진 월세의 확산 속도를 늦추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공급이 확대되면 월세 이율이 낮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월세 대신 다시 전세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기간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보다는 월세에 맞는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1~6월)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기준)은 지난해 동기 대비 59.8% 늘어난 17만 6000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9만 1000가구가 건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6%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 주택이 대부분 월세 수입을 노린 다세대·다가구나 도심형 생활주택이라는 점에서 월세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할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월세 추세를 늦추고 전세 비중을 늘리려면 50~85㎡ 안팎의 전세 선호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월세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면 이에 맞게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전세 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월세 확산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주거비를 보조해 줘 이들이 저축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흔히 월세 쿠폰으로 불리는 주택바우처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임대주택을 짓고 이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자금 부담이 너무 큰 만큼 선진국처럼 서민층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비 보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세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60㎡ 이하로 돼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85㎡ 이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소득 격차의 심화로 보증금을 낼 수 없는 또 하나의 계층이 생겼다."면서 "중소형 아파트 월세화 현상에 대비해 역기능을 줄일 수 있도록 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서울신문  입력 2011.09.24 03:02 수정 2011.09.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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