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검토 -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 해결책?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친(親)서민정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이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경제논리’보다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해보겠다는 `정치논리’로 보인다. 

그러나 다주택자 중과세는 전세 값 폭등으로 이어져 오히려 서민들의 목을 옥죌 수 있다는 분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거래가 끊어지며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지자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가격 폭등이 주거난을 심화시켜 서민들에게는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는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았던 일부 다주택자들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거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달라졌다. 집을 가지고 있으나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제도를 없애더라도 집값이 오르거나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금은 주택가격을 다소 올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시급한 과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의 재연장은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있기 때문이죠.

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검토
WOW-TV NEWS 김택균 기자 (tgkim@wowtv.co.kr)  2011-08-14  11:12

정부와 한나라당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침체된 주택거래가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오는 17일 만나 주택정책 당정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문제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부분상한제 도입,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 가운데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주택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 다주택자와 신규 다주택자의 부담이 줄게 돼 거래가 활기를 띨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폐지만으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근본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시장의 목소리입니다.

당정이 이번주 주택정책 당정회의에서 기대치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